마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 중의 악습이다. 특히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접하는 환경이 된 만큼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9개 관계부처가 불법 마약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응방안으로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조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불법 마약류 집중점검 등을 제시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마약 사용자는 징역 1년 이상, 제조·판매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초범이 아닌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는 재범률만 높일 뿐이다. 특히 제조·판매자 등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무관용 처벌을 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보다 더 시급한 것은 법 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당장 마약수사와 예방·재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통합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마약 유통 근절과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입법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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