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패스트트랙' 대립...국회 열자마자 파행 위기

한국당 "의원 총사퇴" 으름장에도

민주당 "野 3당과 협의해 나갈 것"

공수처 설치 놓고도 치열한 공방

나경원(왼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년 만의 최악 지각’이라는 오명을 쓰고 7일 개회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당과 제1야당의 ‘강 대 강’ 대치로 임시국회는 ‘반쪽짜리’ 임시국회가 되거나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는 독재국가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의가 ‘선거제 개편안 최종 처리’가 아니라면 다른 야당을 속여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수”라고 꼬집었다.

이해찬(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야 3당과 같이 선거제 개편안, 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립각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만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놓고도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결사반대’하는 분위기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청와대 공포정치를 획책하는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며 “사법개혁법안은 검경을 갈라치고 공정거래법 등은 기업을 정치에 옭아맬 수 있다”고 지적했다./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