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비핵화 논의에 연계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을 거듭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1일(현지시간)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 상호대화(interactive discussion)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진행 중인 평화, 비핵화 회담에 인권을 연계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과 경제적, 인도주의적 협력에서도 인권을 바탕으로 한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포함해 송환된 이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장기간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석방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도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은 인권에 바탕을 두고 기본적인 자유와 노동권 보장, 법치 준수 등에 접근함으로써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상 외교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많은 사람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소규모 시장(장마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없이 반국가 범죄로 수용소에 보내지는 일이 여전히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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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에 의해 관리되는 수용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으며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가족과 만날 수도 없고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을 강제송환하지 말도록 할 것과 탈북자들에게 개별적 심사를 통해 망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시스템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5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검토(UPR)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기회라면서 국제사회가 UP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권문제 관련 책임 규명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한편, 22일 폐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올해 인권이사회에도 결의안을 제출했다.
EU와 일본이 공동 작성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매년 채택되고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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