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의 유연 안전성 모델을 채택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된다고 반대했다”며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은 쉬운 대신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홍 원내대표도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 원인 실업급여를 26조 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인력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포용국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며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선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스마트공장 확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허용 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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