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과제로 꼽으며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또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공공 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한다”며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고 부연했다.
우선 홍 원내대표는 실업급여를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9조 원인 실업급여를 26조 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노동 유연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먼저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다”며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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