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정부도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몇몇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질문에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보도는 있지만 확인해서 말씀드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관련 사항은 예의주시하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긴장 고조 방향으로, 정세가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도 그런 입장에서 관련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 조야를 중심으로 북한이 하노이 노딜에 대한 반발로 동창리 발사장을 복구하는 등 미사일 도발 준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동창리 재건 움직임과 관련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에도 남북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의 진전을 꾀하면서,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를 체계화하고 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준비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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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또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등 한반도 현안의 ‘포괄적 진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의 공고화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경협 구상에 대해서도 남북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강하구 공동 이용에 따른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남북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 등 남북간 육·해·항공로 연결도 지속해서 모색한다.
또 남북 군사합의 사항인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성과를 보면서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의 대화 틀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을 총괄·점검하고, 적십자회담·사회문화 회담·경제회담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서는 구체적 사업 추진 일정 및 공동연구·조사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는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다각화’된 이산가족 상봉 방식의 정례화에 합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높아질 제도화의 수준에 따라 법·제도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남북간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기본협정·평화협정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를 검토하고,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재산권 보장·출입 및 체류 관련 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서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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