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금융, 규제 완화 등 제반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지상(사진) 산업연구원장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의 주최로 열린 ‘2019년 주력 제조업의 전망과 정책과제’ 강연회에서 한국 경제와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규제 완화를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을 꼽았다.
장 원장은 “고부가 산업, 유망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나라 제품은 가성비에서 중국에 밀리고 브랜드로는 선진국에 밀려 샌드위치가 돼 있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 진작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장 원장은 “이제 수출을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소비를 진작해 성장을 이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계속 낮아지는데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만큼 소비 진작을 거시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한 산업별 정책으로 노후 차 교체 시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구매지원금 확대, 석유제품 유통시장 구조 효율화를 통한 소비 확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교육용 기자재 투자 등을 제시했다.
장 원장은 이어 “신흥 개발도상국 수출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의 강건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한국 제조업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미중 무역마찰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국내 여건 또한 경기가 부진하고 소비가 둔화해 있다”며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사업은 조선과 반도체·이차전지 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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