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준영, 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 된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사건에 대해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 범죄와 마약 범죄,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의 수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라며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총리는 경찰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경찰의 유착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사법 처리 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며 “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조치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에 앞서 지난 13일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관련 사건에 대해 엄벌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했다. 박 장관은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파면 팔수록 꼬리를 물고 충격적인 범죄가 줄줄이 드러나는 이번 사건으로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날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정준영을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승리는 지난 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됐다. 정준영은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유포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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