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들어 LNG발전이 새로운 원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단가 자체가 비싼데다 미세먼지 배출도 석탄보다 덜할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에너지정책을 무리하게 전환한 탓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미세먼지대책이라며 충남 등 석탄발전 밀집지역에 있는 발전소를 과감히 LNG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전력도 올해 LNG 사용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래저래 발전비용 부담이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로 떨어질 날도 그리 머지않을 것이다. 모두가 탈원전정책을 고집하느라 빚어지는 일이다.
무리한 탈원전이 국내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외국사 배만 불리게 만드는 역설은 LNG발전에 머무르지 않는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이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면서 해외에서는 ‘한국 특수’에 올라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풍력발전도 기술이 뛰어난 유럽산 제품이 독식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원전 생태계는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외국사만 키워주는 에너지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의문이 절로 나올 판이다.
무리한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이라면 최소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탈원전 속도 조절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선진국에 맞설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시간을 벌어주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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