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지난 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배웅했지만 11일 오전 청와대 정례 현안점검회의에는 불참했다. 10~11일 중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사드 배치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1일 사업계획서를 우리 국방부에 제출했다. 사드는 지난 1년7개월간 임시배치 상태로 있다.
현재 중국은 사드 포대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1,800㎞로 중국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해할지는 미지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슷한 기간에 서 원장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장도 북미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드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물어봤을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실장과 서 원장의 중국·미국 방문을 부인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며 “최종 배치는 엄격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중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은 한국의 사드 체계를 반대하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 조건’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이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며 통산 1년이 소요된다. 종료된 뒤에는 문 대통령이 최종 배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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