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관후보자, 논란 있지만 결격사유까진 아냐"

음주운전 등 7대기준 위배 없어

김연철 '文 군복입고 쇼' 발언은

대통령이 괜찮다면 문제 없는것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17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음주운전·위장전입 등 청와대가 밝힌 7대 인사검증 기준에서 벗어나는 후보자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11월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인물은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우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3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천안함 폭침 5주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괜찮다고 하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대북제재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증여’를 한 의혹에 휩싸였다.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의 한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전인 2월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이후 장녀 부부에게 월세를 내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 해당 집에 살고 있다. 주택 수를 하나 줄이고 자녀에게 월세 지급을 통한 증여도 할 수 있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 후보자는 2011년 광운대에 제출한 박사 논문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 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도 본인의 과거 논문, 국토부 산하기관 보고서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 이중국적 문제가 제기됐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특례, 장남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지적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 성적표로 한국선급(국제선박 검사기관)에 특혜취업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