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1급) 직위가 11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유치원 비리 사태가 교육부의 몸집 불리기로 귀결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차관보를 포함해 교육부 인력 8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승인과 관련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치면 차관보 신설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부 조직을 늘리는 데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 행안부 승인을 거친 만큼 이르면 5월 초 차관보 신설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차관보 자리가 다시 생기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차관보 1명을 새로 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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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차관보 부활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 ‘유치원 비리’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비리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교육부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의 차관보직 신설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차관보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관의 사회부총리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계 법령상 자체 하부조직을 둘 수 없는 차관보가 범부처 협의 역할에 얽매이게 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는 차관보의 역할과는 달리 사실상 관련 회의에 ‘대신 참석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차관보가 김대중 정부 때처럼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출범하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관련 업무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부는 대학 및 평생교육·직업교육 분야에 집중하게 된다. 차관보가 인적자원 분야를 맡게 되면 ‘미래 인재’ 개념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설계 주관,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보 인선이 교육부 내부에서 이뤄질지, 외부에서 전문가가 들어올지도 관심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 재정 배분 등 사업에 너무 치중한 경향이 있다”면서 “차관보 신설과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장기적인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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