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전날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서명을 했다. 그는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자유가 있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이민정책은 한계점을 훨씬 넘어섰다”며 “엄청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사태 무력화를 시도한 의회의 조처에 대해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 각료들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요원 등이 동석했다. 또 마약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국경장벽 지지자 등도 참석했다. AP통신은 “의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감사와 박수를 보낸 지지자에 둘러싸여 서명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할 수 없는 국경 위기”라며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만 7만6,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포되거나 입국 불허됐고 지난 회계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국인 가족 체포자는 300% 급증했으며 올해 100명 이상의 불법이민자 70개 그룹이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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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쪽 국경은 코카인·헤로인 등 주요 마약이 유입되는 지점으로, 2017년에만 마약 과다 복용으로 7만명 이상이 숨졌고 범죄자와 폭력조직원 등이 미국 입국을 위해 취약한 남쪽 국경을 이용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에 요구한 예산이 수용되지 않자 남쪽 국경의 안보 및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하원은 지난달 26일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전날 본회의 표결을 거쳐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 하원이 오는 26일 결의안 재의결을 위한 표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 의회 의석 분포상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결의안이 재의결되려면 상원(100명)과 하원(435명)에서 각각 3분의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앞선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전원을 포함해 상원 59명, 하원 245명으로, 재의결을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추가로 상원 8명, 하원 4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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