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한편 자원 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민 주거복지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꼼꼼히 살피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일관된 정책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기대 등 시장 불안요인이 남아 있고 있어 시장이 안정됐다고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갭투자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갭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 9·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이라고 강조하고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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