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체코·헝가리 등 중·동유럽(CEEC) 16개 국가가 만든 ‘16+1’ 정기협의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이득이 되기 보다 중국 측에만 유리한 일방 협의체라는 지적과 함께 투자확대·수출진작 등의 긍정적 효과 대신 대중국 무역적자만 늘었다는 볼멘소리가 중·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처음으로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이자 ‘체제 경쟁의 라이벌(systemic rival)’로 규정하는 등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내달 초 크로아티아에서 열릴 ‘16＋1’ 정상회의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사우스차이스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중·동유럽(CEEC) 16개 국가의 정기 협의체인 ‘16+1’ 정상회의가 다음 달 초 크로아티아 남부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폴란드 방문으로 ‘16+1’ 정상회의가 결성될 당시 중·동유럽 국가들은 이 협의체에 큰 기대를 걸었다. 중국은 5년 내 이들 참여국 모두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유럽 따라잡기를 갈망하던 중·동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투자 확대와 수출 진작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7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들 중·동유럽 국가들은 실망감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약속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서부 발칸 지역을 제외하고 별로 이뤄진 것이 없으며, 이들 국가가 기대했던 수출 진작은커녕 외려 중국산 제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무역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게 SCMP의 지적이다.
중국에 주재하는 한 체코 외교관은 “중국에서 동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에는 제품이 가득 실려있지만, 반대 방향의 열차는 텅텅 비어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폴란드의 경우 대중국 무역적자가 ‘16+1’ 정상회의가 결성될 당시인 2012년 103억 달러에서 지난해 284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16+1’ 정상회의의 구조적 문제점도 이들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은 단일 전략을 가지고 중·동유럽 국가를 상대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는 민족 구성이 다양한 데다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으로 나뉘어있어서 ‘하나’를 만들어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16+1’ 정상회의 참여국 중 11개국이 EU 회원국인 상황에서, EU의 대중국 견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도 이 협의체의 앞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U는 최근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이자 ‘다른 통치체제를 추구하는 체제 경쟁자’로 규정해 대립의 날을 세웠다.
폴란드와 체코는 최근 이 같은 흐름과 맞물려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사업 참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다음 달 ‘16+1’ 정상회의가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중국은 자국에 수출하거나 투자하길 원하는 중·동유럽 국가를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등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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