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시장 투명성·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긍정적"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서울 주택공급 2022년까지 충분

소득감안땐 집값 선진국보다 높아

최정호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최정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또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며 매매·전세가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임대차거래 신고제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 도입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전국 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도 최근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가 쉬워지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는 또 서울의 주택 수급과 관련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며 “서울 지역 실수요에 대응한 주택 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일각에서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만 이 경우 과도한 개발이익으로 인한 투기수요 집중과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선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집값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다”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집값 상승 이유와 관련해선 “지난 2017년 이후 세제·금융·주택 제도가 완화된 데다 풍부한 (자금) 유동성 때문”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방주택 시장 침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지방 시장의 집값 하락은 2010~2015년간 장기간 상승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상승 폭보다 최근 하락 폭도 크지 않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