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해상초계기 위협 비행 및 레이더 문제로 갈등이 촉발된 중국, 일본에 대한 군사외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과 국방교류협력 완전 정상화 및 위기관리 소통 채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일본과는 현안 해결 노력 및 국방협력 여건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중국과는 5월에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국방장관회담은 2017년 10월 24일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열리게 된다.
중국은 2016년 7월 8일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한동안 국방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이듬해 10월 필리핀 클라크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를 계기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약 30분간 회담을 했다.
오는 5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웨이펑허(魏鳳和)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장관)과 회담하면 사드 배치 등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 국방교류협력 정상화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번 달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4월 3일에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중국군 유해 송환식이 진행된다. 4월에는 양국 군 당국간 방공실무회의를 재개해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방지와 유사시 소통을 위한 직통전화 추가 개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일본과는 이번 달 한일 육군회의를, 5월에는 한미일 안보회의와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일본 해상초계기의 우리 함정에 대한 위협 비행과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 함정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로 촉발된 갈등에 따라 중지되고 있는 양국 국방교류협력 복원 문제가 집중 협의될 전망이다.
한일간 해상 갈등 속에 일본은 다음 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 해양안보분과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연합해상훈련에 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하는 등 한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회의에서는 3국 해군 함정간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SAREX)을 비롯한 연합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변국들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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