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8일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35%까지 하락하고 정원 대비 초시(처음 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초기 70% 이상 수준에서 제7기는 56.40%까지 급격히 하락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학교는 학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변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학습한 결과 특성화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교육이 붕괴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워지는 등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장기적으로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이 바람직한 합격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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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15%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 치러진 7회 시험 때는 49.3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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