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강화하는 두테르테…걸림돌 ICC 공식 탈퇴

17일(현지시간)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살해된 사망자들의 가족들이 모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AP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숨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이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공식 탈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전날 두테르테 대통령이 1년 전 발표한 ICC 탈퇴 결정을 파기하지 않고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지난 2017년 ICC를 떠난 브룬디에 이어 ICC를 탈퇴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인권운동가 로멜 바가레스는 ICC는 지난 2년간 필리핀에서 벌어진 마약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며 “ICC 탈퇴는 필리핀 사법 체계의 끔찍한 후퇴”라고 말했다.



2016년 취임한 두테르데 필리핀 대통령은 마약 범죄 퇴치를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살해됐다.

이에 대해 초법적 살해라는 비난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됐고 필리핀 내에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졌다. 지난해 11월에는 10대 한 명을 마약 판매범으로 오인해 사살한 경관 3명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었다.

ICC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관리들이 마약범을 단속한다면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대량 학살과 범죄들을 자행했다고 예비조사 결과 비난해왔다. 이번 ICC 탈퇴로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4일 앞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