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사의...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 영향

다른 공익위원들도 사의 밝힌 것 알려져

최저임금위 이원화 개편 따른 영향 해석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류장수(사진) 부경대 교수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과 관련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최근 고용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뿐 아니라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소속으로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의를 밝혔다. 류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2년 이상 남았다.

이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정체계가 바뀌면 기존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의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조정의 상한·하한을 결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가 이원화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류 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이어진 본위원회의 공전과 관련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위원회에 잇따라 불참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에게 참석을 재차 당부했다며 “이들이 문제로 제기한 계층별 위원들이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관하고 참여하는 문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문 의결, 양극화 해소 및 고용플러스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계층 위원들도 사회적 대화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들 문제는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포함해 본위원회가 열려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조속한 본위원회 참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