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대법원장 공관 호화 리모델링' 내주 감사 착수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도 주요 감사 대상

감사원이 혈세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의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대해 다음주부터 본격 감사에 착수한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자료수집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대법원에 대한 재무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감사에서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진행한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16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느냐는 지적에 대해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은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호화 공관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불법적으로 이·전용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 심의 등 국가의 예산과정을 통째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당초 공관 리모델링에 15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와 국회를 거쳐 9억9,900만원으로 감액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8월22일 대법원장 집무실 환경개선 명목 등을 포함해 19억9,920만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하고 16억6,650만원을 최종 집행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출한 금액 중 8억원은 수입 석재 외관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화 공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당시 의원들은 대법원이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나 개방직 외부 회계 전문가를 내부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예산·법규 문제로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또 500억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도 이번 감사의 주요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 후 납품 업체를 세운 전 법원행정처 직원이 지난 2000년께부터 정보화 사업 관련 법원 발주 사업을 500억원어치나 싹쓸이한 사건이다. 검찰은 1월 이에 가담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과 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성실히 받을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 이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원행정처 자체 회계 감사 실시와 각급 법원 회계감사 강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