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현행 0.30%에서 0.25%로 낮추기로 한 것은 인하했다는 시늉만 낸 것으로, 이런 정도로는 투자자의 증시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 애초 증권 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장지원펀드 규모를 늘리고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을 낮추는 등의 대책은 사실상 재탕 수준이다.
이렇게 현실은 무시한 채 땜질로 일관한 처방으로 금융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된다. 문 대통령은 “비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수준으로 비를 막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혁신은 규제완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우는 인터넷은행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기존 금융권의 핀테크 지분 규제 등 족쇄를 놓아두고 핀테크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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