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의 이탈리아 항만 하선을 지연시킨 혐의로 법정에 설 위기에 몰렸던 극우성향의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 마테오 살비니가 법정행을 피하게 됐다.
2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전날 살비니 부총리의 면책특권의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 237표, 반대 61표로 살비니의 법정행을 막았다.
이탈리아 법원은 지난해 8월 구조된 아프리카 난민을 태운 ‘디초티’호 난민들의 하선을 며칠 동안 막아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한 책임을 물어 살비니 부총리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살비니 부총리가 속한 상원에 그의 면책특권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살비니는 당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돼 해안경비대의 함정 ‘디초티’를 타고 시칠리아 항만에 입항한 아프리카 난민 170명에 대해 유럽연합(EU) 차원의 분산 수용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열흘 동안 하선을 막아 불법 감금,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앞서 지난 2월 상원은 법원 요청에 따라 선거·면책특권 위원회를 소집해 면책특권 해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위원회는 살비니의 면책 특권이 유지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상원 전체 투표는 관련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고 있어 이날 투표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됐었다.
살비니는 투표를 앞두고 “상원의 누구도 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 바란다. 국경을 방어하고, 이탈리아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민이 내게 월급을 주는 이유”라고 강조하며, 난민선에 이탈리아 항만의 빗장을 건 자신의 정책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투표에서 ‘오성운동’ 소속의 상당수 의원들이 살비니 부총리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해 왔다. 인권을 강조하는 오성운동은 태생적으로 좀 더 온건한 난민정책을 지지할 뿐 아니라, 면책특권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특권 철폐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오성운동을 이끄는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살비니가 이 문제로 법정에 설 경우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살비니의 면책 특권 보호를 당론으로 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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