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주미대사가 “한국과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훌륭히 일하고 있으며 원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네요. 20일(현지 시간)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열린 ‘대사와의 대화’ 간담회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참석해 한 말인데요. 어느 때보다 한미가 뛰어난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간 불협화음 소식과는 결이 다른 내용인데요. 조 대사가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주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장학금을 받은 뒤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아 다시 토해낸 대학생이 지난해 1,307명으로 2014년의 46명에 비해 28배나 증가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대기업에 입사해 잠깐만 벌면 장학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현실은 나 몰라라 한 채 뚝딱 만들어낸 정책이 어디 이것만 있을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인데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예로 들며 9조원이라는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올해도 추경을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한해도 빼놓지 않고 매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재정은 만능 요술봉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 21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국내 게임회사의 수출 증가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인기가 높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은 사드 갈등 이후 한국 신규 게임에 대한 장벽을 걷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는 중국에 게임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런 비대칭 상황을 정부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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