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어디까지...日 극우언론 "한국이 CPTPP 가입 희망하면 거부 검토”

관세인상·송금정지 등 日정부 보복조치 검토 보도 이어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UPI연합뉴스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일본 극우언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징용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또 보복 조치를 경고한 셈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은 TPP(일본에서 사용하는 CPTPP의 명칭)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한일 양국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다국간의 약속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11개국이 참여한 CPTPP는 지난해 말 국내 절차를 거친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우선 발효됐다. 지난 1월 도쿄에서 열린 각료급 회담 ‘제1회 TPP 위원회’에선 신규가입 절차를 정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사전에 모든 참가국과 비공식 협의를 한 뒤 가입 협상의 개시를 요청하게 된다. 위원회가 가입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참가국 정부 대표로 만든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이 적용돼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허용될 수 없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자산이 압류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나온 경우에 대응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여론의 동향도 고려하면서 조치 내용의 적절성과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