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다.
레그테크(Reg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기존 금융 사업 모델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규제 및 법규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 금융 서비스 부문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로 최근 학계와 정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레그테크는 빅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분석 등을 통해 규제 대응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KISTI 이슈브리프’ 제7호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령·규제 관리를 통한 사회 문제 사전 대응을 위해 레그테크 동향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융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발전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지능화·자동화되고 규제환경 또한 더욱 복잡·다양화되면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어려움 증대되고 있고 소방, 관세, 환경 등 다규제 분야에서도 레크테크 활용을 위한 레그테크 기업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해 레그테크 생태계 구축과 공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레그테크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을 뿐 최신 기술에 대한 기술 격차가 큰 국내 중소기업들은 관련 시장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지능화·자동화 기반기술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법규와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규제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모호한 규정에 대한 건전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에 대해 저비용·고효율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번 KISTI 이슈브리프 제7호를 통해 국내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 등이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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