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韓경제, 5·10년 후 뭘 먹고 살 것인지 답이 안 보이는 상황"

■공정경제-소주성 선순환 토론회 강연

"경제정책 기조 지키되 현실 맞게 조정도 이뤄져야”

"경쟁당국 역할은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 혁신 촉진하는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사람중심 경제라는 정책기조를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일관되게 가져가더라도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유연한 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가지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가야 한다”면서도 “지금의 경제현실에서 유연한 조정 또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했을 때 기존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나 후퇴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강조라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 산업계의 앞날이 밝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오늘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정책이 내일이 되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상품 경쟁력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일부 기술은 우리를 추월한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김 위원장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듦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혁진제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흔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바퀴로 표현돼 왔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은 다소 변형된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처음에는 세 가지 축으로 그렸지만 최근에 그림에 변화를 줬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가지 톱니바퀴가 있고 그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도로, 즉 제도와 인프라가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틀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두 바퀴+공정경제라는 인프라로 변형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참석해 김 위원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들으러 왔다”며 말을 아꼈다. 행사에는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참석해 강연, 토론을 경청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