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상고심 주심에 '성인지 감수성' 판결 내린 권순일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주심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 권순일 대법관이 배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 때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서 사실상 처음 언급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재판부 배정이 안 전 지사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가 될 것으로 해석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