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비용을 중고차 매입 비용 정도인 300만 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 시장은 28일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야말로 재난이 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친환경 차량 구매 국고보조금 및 경유차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말한 경유차 사업은 3.5톤 미만의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증가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 3.5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현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이를 제안했지만 조 장관은 확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반기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으로 부를 정도로 환경부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비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도시철도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335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지하역사의 평균 미세먼지는 지하주차장보다 조금 나을 정도로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에 추경 예산으로 국비 402억 원을 요청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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