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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김병욱 "조양호 사내이사직 박탈, 주주 혁명"

"2019년은 주주행동주의의 원년"

"기관 투자자 의결권 제한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총회 결과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두고 “가히 주주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19년이 주주 행동주의의 원년으로 기록되지 않을까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연금이 왜 경영권에 개입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잠재적 경영 불안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주권은) 정치적 이해로부터 자유롭게 행사되고, 국민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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