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외상투자법 세부 규정 연말까지 만들 것”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개혁개방 확대 재천명

리커창 중국 총리가 28일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보아오=AFP연합뉴스

리커창 중국 총리가 28일 보아오포럼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와 자유무역 수호를 재차 천명했다. 리 총리는 이날 2019년 보아오아시아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정책”이라면서 “외국 자본의 시장진입을 한층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 규정이 두리뭉수리하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또 6월말까지 외국인투자 관련 네거티브리스트 수정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은 금지 품목 이외에 모두 가능하다는 것으로 중국은 외상투자법에서 외국인투자 범위를 네거티브식으로 개방할 것으로 규정했다.

리 총리는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권리를 침해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도록 전인대에서 특허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중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리 총리는 실질 금리 수준을 내리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중국이 경제 하강에 대응할 정책 수단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총리는 “단기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 발전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기업의 감세와 비용 인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