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것은 국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만 따져도 앞으로 10년간 250만명 감소하는 데 반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오히려 45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산·소비가 줄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연금·의료 부담은 미래 세대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한층 앞당겨진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060년까지 합계출산율 1.38명, 노인부양비 82.6%를 전제로 2057년을 소진시점으로 잡았지만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중기 수익률마저 5.51%로 글로벌 기금 평균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저출산 쓰나미가 휘몰아치면 최대의 존립위기를 맞은 곳이 바로 국민연금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리기보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앞세워 기업을 겁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투자에만 치중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도 293곳에 이른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국민의 소망은 그동안 낸 돈이라도 제대로 돌려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국민 노후보장에 초점을 맞춘 기금운용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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