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특별수사단’을 맡을 검사장이 누구인지가 최근 일선 검사 간부들 초미의 관심사다. 수사단이 어느 검사장 산하에 꾸려지느냐에 따라 합류할 멤버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제발 나만은 아니기를” 하는 바람의 발로다.
노심초사의 이유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검경 지도부가 조직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며 사실상 수사 지시를 내렸다. 검찰과거사위는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 결정을 발표했고, 조사단은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우선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 일각에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지시한 것이나 진배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에서 특수강간 부분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며 “수사 결과가 어느 쪽이든 욕은 욕대로 먹고, 셀프 수사라며 ‘못 믿는다’고 할 텐데 차라리 경찰한테 맡기지 그러냐”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사조직도를 펼쳐보며 물망에 오를 만한 인물과 근무 이력이 겹치는지를 따져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린다.
검찰의 다소 날카로운 반응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하며 “욕 먹기 싫어서” 불연장 결정을 뒤집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둘러싼 흐름도 이와 유사하다. 검경의 치부로 떠오른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이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어디까지나 철저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야 할 수사에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수사과정이 왜곡되고,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검경이라는 공권력의 두 축이 상호견제의 원리 아래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나누자는 것이다. 뺏고 빼앗는 ‘치킨게임’이라는 적대적 인식 아래 논의되어선 안 된다. 어느 한쪽이 악역으로 그려지는 것도 곤란하다. 탈(脫)검찰이 반(反)검찰로 이어지면 성공적인 조정을 이뤄낼 수 없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검찰 조직도 볼멘 소리는 잠시 뒤로 하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데 대한 반성을 선행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흘린 눈물의 진정성은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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