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 4개 기관 조찬 강연에서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시장참여자와 사회의 인식을 바꾼 이정표”라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료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총 안건은 주주, 시장, 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면서 “국민연금, 헤지펀드가 이런 인식을 갖고 활동하는 시장이 됐다.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공정거래법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총 등도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한국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산운용사에 주주권 행사도 위탁하면 된다. 대신 운용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의 절반을 위탁하면서도 주주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에 맡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직 박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일조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도한 것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서 가진 지분 11%만큼만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재선임 실패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의해 된 것으로, 국민연금은 지분율만큼만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금사회주의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여전히 연금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설명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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