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이라는 정치적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며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대북 협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외교가에서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고비를 넘기면서 임기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현재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북미 협상에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및 핵무기 실험 중단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꾸준히 홍보해 온 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미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계속 집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파 참모들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역사적 합의를 위한 기회 마련’이라는 자신의 가장 큰 외교 업적을 약화하려는 걸 막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분석을 워싱턴포스트(WP)가 내놓기도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집착하는 이유로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지우기에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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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소문이 있다. 그런데 처음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정권 이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오바마가 처음에 이야기한 게 북한 위협”이라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트럼프가 북한 이슈에 꽂힌 거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맥시멈프레셔까지 가고 대화가 갑자기 선회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끌고 온 북미 협상이라는 프레임을 트럼프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권의 대표 정책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를 밀어붙이며 오바마 지우기 행보를 본격화 했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 등 비핵화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톱 다운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있다”며 “이번 뮬러 특검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점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가 대화재개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뒤 제재해제라는 ‘빅딜’ 해결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따른 미국의 제재해제 등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며 미국의 빅딜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2차정상회담에서 ‘노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도 비핵화 시각차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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