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청년 정책은 서울 청년이 결정한다’는 목표를 내건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31일 출범했다. 청년자치정부는 연 5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직접 집행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숙제를 안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세종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 시민의 시정 참여 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인 ‘청년청’이 주도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청년청이 집행하는 구조다. 서울시장에게 있는 정책 개발 및 예산 편성 권한을 청년들에게 직접 이양하겠다는 박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작품이다. 박 시장은 “청년은 기성세대가 살아가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사회문제에 대한 답은 당사자가 잘 안다”며 자신이 권한을 청년들과 나누기로 한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청년세대에 서울시의 권한을 이양해 청년이 직접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체계를 정비했고 예산을 짜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각 국·실로 분리돼 있는 청년 정책을 청년청이 통합해 집행하는데다 새로운 정책 역시 개발해야 한다. 관련 예산도 서울시 전체 예산(약 35조 원)의 1.5%인 500억원 규모로 절대 작지 않은 수준이라 비효율성을 초래하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오프라인 위원만 850명, 온라인 패널까지 합하면 1,177명으로 구성돼 정책 개발 과정에서 중구난방식 목소리가 많아져 허울뿐인 정책을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서울시는 이를 의식한 듯 3년 전 박근혜 정부와의 청년수당 논쟁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8월 4일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어 청년수당을 직권 취소하기는 했지만 서울시는 우리의 청년층에 대한 신뢰가 높다”며 “이제는 청년 정책의 수행 주체가 청년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 후 청년위원들은 정책 분과를 정하고 분과장을 선출했다. 오는 5월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후 분과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는 6월 2차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 정책이 제안되면 이후 서울시 실·국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예산을 편성한 후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절차를 밟는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모든 청년 문제를 다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장벽없는 장애인 정책, 다양성 존중, 프리랜서 안전망 정책부터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