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제재 부과나 철회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미 전직 중앙정보국 관계자의 지적이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 부국장과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차관을 지낸 데이비드 코언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제재가 효과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철회한 대북제재가 전날의 재무부 발표 제재인지, 아니면 재무부가 준비 중이던 추가제재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트윗으로 정책이 바뀌는 상황이 미국의 혼란스러운 안보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 문제에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폭넓은 문제도 노출한다고 비판했다.
코언 전 부국장은 “불분명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위해 광범위한 제재를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제재의 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제재의 타깃과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버리는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제재가 부과되고 철회되는 건 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좋은 관계임을 부각하면서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썼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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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재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면서 제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달성 가능한 정책 목표, 외교·경제지원·군사적 신호 등 다른 수단과의 병행,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국제적 파트너와의 상호보완 등 3가지가 필요하지만 대북제재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3가지 다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더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고 언급한 뒤로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약화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충동적인 트윗으로 대북제재를 철회하면서 한층 약화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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