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황운하 사건, 장자연 사건, KT 채용비리 사건, 손혜원 의원 의혹 등의 경우 하나같이 진실 규명과 처벌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설특검은 2014년 도입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이뤄지는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건들 모두 과거 정권에서든 현 정권에서든 권력의 눈치 보기, 조직 내부의 제 식구 감기 또는 자체 비위 때문에 수사다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이 또다시 묻혀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은 정략적 이유로 정치적 공방을 거세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선택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 이후 가동되지 못한 상설특검법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단독으로라도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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