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모든 의혹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과거사위의 추가 수사 권고가 없어도 수사가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단 출범 이후 첫 브리핑을 열고 “백지 상태에서 선입관 없이 (검찰 1·2차 수사) 기록을 다시 리뷰하고 있다”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된 사건들도 전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특수강간을 저지르고 뇌물도 건넨 의혹을 받는 윤씨는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2012년 말 내연관계인 권모씨와 서초경찰서에서 고소를 주고받은 바 있다.
이에 수사단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구애받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자체 인지하며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라”고 당부한 사실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더한다. 지난달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우선 수사 권고했다.
이미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을 염두에 두고 팀을 꾸린 상태다. 수사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3명 중 1명인 최영아 청주지검 금융·경제전담부 부장검사는 성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여 단장은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분이 수사단에 합류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는) 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이번주는 기록 검토에 매진할 계획이다. 여 단장은 “검찰 1·2차 수사 기록만 권수로 130권, 권당 500~1,000쪽으로 총 수만여쪽”이라며 “이번주 말까지 쉬지 않고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고인 조사는 이번주부터 당장 시작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 단장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 있으면 참고인 조사도 병행해서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여 단장은 “(공소시효에)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법리는 사실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첫 압수수색을 어디로 나갈지 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단 인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강제수사가 개시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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