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 20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 위원만 당연직 775명, 위촉직 3,435명 등 4,210명에 이른다.
일례로 환경녹지국의 경우 녹색성장위원회·계양산보호위원회·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빛공해방지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 중 4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도 108명에 이른다. 심지어는 특정 개인이 15개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
인천시 209개 전체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은 883회로 1개 위원회별 연간 평균 회의 횟수는 4.2회다. 전체 위원회 운영경비는 13억1,200만원이다.
인천시는 유사 위원회 남발을 막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공포·시행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중복 위촉을 제한할 방침이다.
우선 특정 개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도록 중복 위촉을 자제하고, 6년 초과 연임을 제한해 더욱 많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적이 저조한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삼아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위원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제도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민과 관을 이어주는 가교 구실을 해 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제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원회 정보 공개 등으로 시민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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