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일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만들고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포항 지진 후속 대책,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에 따라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이를 관련 부처와 고려하겠다”며 4월 중 추경안을 만든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총리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 등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위기 지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역점을 뒀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통영과 창원을 두 차례 다녀왔는데 현지에서 고용·산업위기 지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아주 강력하다”며 “그것을 안 해주면 아주 큰 불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정부에서도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세먼지 해법과 관련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의 제안을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추경안에 반영해 한시라도 빨리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경제활력 대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주력 제조업 활력 강화와 벤처 투자 활성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의 ‘개혁 입법 과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정말 정쟁과 관련이 없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성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일체 입법에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만 해도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끝났는데, 여전히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총리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은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우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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