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편성 수면 위로…미세먼지·고용회복이 주목적”

국무회의서 추경·경제상황 언급

"세계 경제 하방압력 받고 있어…

대외의존도 높은 韓 선제대응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며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및 고용 회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새로운 입법으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게 된 사업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좋은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점검해 추경에 잘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했다. 당정청은 회의 후 미세먼지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경기 하방 압력 대응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편성해 4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한 뒤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추경 규모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연합뉴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세계 경제가 하방압력에 놓여 있다”며 “지난주 보아오 포럼에서 만난 중국 리커창 총리도 세계 경제와 중국경제가 처한 하방압력을 몇 차례나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며 “더구나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도 빛과 그림자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들어 선박 수주가 늘고, GM 군산공장이 매각되는 등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큰 흐름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라”면서 지역 경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정영현·하정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