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미세먼지 대책 추경에 최소 1조원 이상 편성돼야"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정부 4월 하순경 추경 제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미세먼지 대책 예산 등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대책, 수출·투자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대책 등 추경을 편성해 (정부가)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수송 부문, 굴뚝 자동측정장비(TMS)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공동연구 등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포항 지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할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포항 특별재생지역 국비 추가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수출과 투자 회복 지원, 미래먹거리 마련 및 주력산업과 신산업 대책, 일자리 확충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도 확충해달라”며 “청소년, 중장년, 노인 맞춤형 일자리 예산은 물론 사회안전망 예산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대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가 있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에 희망을 줘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일자리 예산, 생활 SOC 예산 등 국민 안전 예산 집행에 더욱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