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범대 및 일반대 교육학과 평가를 위한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기준을 공개하고 신규 교원 수 감축과 교원 교육질 향상을 향한 고삐를 죈다.
이번 시행 계획은 내년에 실시할 중등교원 양성대학 및 관련 학과 158개교에 대한 진단 계획을 담은 것으로,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수의 적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는 2일 ‘5주기 2·3차년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전체 진단영역 중 △교육현장 이해도 △미래 환경 변화 대응력 △인적성 함양 등 각종 정성 지표가 중점이 된 ‘교육과정’의 비중을 지난 4주기(2015~2017년) 30% 내외에서 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신 △교원확보의 적절성 △행·재정 운영의 적절성 등 정량 지표 위주인 ‘교육여건’의 비중은 50% 내외에서 35%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5주기 일반대학 평가를 맞이해 기존의 수직적 평가 개념을 수평적 역량진단 개념으로 전환했다”며 “국가 수준의 진단과 각 대학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선순환되는 한편 교직 희망자에게 신뢰도 높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장애 학생 선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등 신설 지표를 도입해 각 대학에 교원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도 노리기로 했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지표는 배점을 5~10점으로 최소화하고 올해 실적 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기존 지표와 평가 기준을 달리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계획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원 수 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역량 평가 결과가 양성 인원 감축 여부를 판가름할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 2007년 775만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559만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오는 2022년 505만명, 2030년 449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998년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시작해 3·4주기에 해당하는 지난 2010~2017년 교원 양성 정원을 총 1만428명 줄였다. 5주기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교대와 교원대를 대상으로 역량 진단 평가를 실시했으나 정원 감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역량진단 결과 A,B 등급은 현 정원을 유지하지만 C등급은 정원 30%, D등급은 50%를 감축하며 최하위 E등급은 교원 양성 학과·과정이 폐지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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