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조세제도를 뒷받침하는 기반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조세정책의 문제를 공시가격이 해결해야 한다는 건 ‘각주구검(刻舟求劍)’과 같습니다. 그보다 공시가격의 선진화를 통해 객관적 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은 최근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빚고있는 공시제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제도에 대해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감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시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과거의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중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일 한국감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강남지사에서 ‘공시제도의 DNA와 한계, 그리고 발전적 해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그간 제기된 공시제도의 쟁점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했다.
채 원장은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쟁점으로 ‘세금 폭탄’, ‘연금 수급자 탈락 및 건보료 인상’ 등을 언급하며 “공사가격과 연동된 세금 문제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조세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시가격은 조세나 복지 등은 공공행정의 기초자료로 행정 목적에 맞게 가감 조정해서 쓰라는 게 원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채 원장은 낮은 현실화율이나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그동안 낮은 현실화율 문제가 누적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며 “지난해에는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데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별마다 달랐던 현실화율 차이 때문에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들쭉날쭉한 경향도 시계열로 보면 달라질 수 있다“며 ”일부 사례로 100% 조사가 잘 못 됐다고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이 같은 논란 해소를 위해 공시가격 산정 주체를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고 제도 선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 이후 최근 표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사이 상승률이 격차를 보이면서 지자체로 공시업무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이다. 채 원장은 ”선출직인 민선 자치단체장이 주도해 부동산 가격 조사는 지역별 가격불균형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면서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산정기관과 조세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민간과 한국감정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제도를 감정원으로 일원화하고 대량산정모형을 도입해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채 원장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ICT기술, 토지특성자동조사시스템 등을 도입해 저비용 고효율은 물론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다“며 ”수치지적도·지형도 등 각종 공공정보가 전산화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토지특성 조사, 연간 200만 건의 실거래 신고 자료가 축적되는 등 제도 고도화 여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문제의 본질은 제도 선진화로 감정원과 감정평가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취는 점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채미옥 원장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79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해 35년여간 국토 및 토지제도 개선 등에 기여했다. 2014년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시가격 선진화와 공시제도 수출, 주택가격 동향 등 가격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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