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베이징에 이어 워싱턴DC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양국이 강제성 있는 무역 합의사항의 이행 기한을 2025년으로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잠정 합의안에 대한 윤곽이 속속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잠정적인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만일 중국이 합의안을 어길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러한 강제 이행장치가 없는 약속은 중국 측에서 2029년가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내년 2분기까지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것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런 합의이행 시한 설정은 무역 합의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성과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중 경제 관계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시기는 여전히 조율 중이며 이르면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나는 4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초반 중국 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현재는 미국에서 만나는 방안 대신 중립적인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무역협상에 대한 속단을 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신중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만의 전투기 구매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 고위급 무역협상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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