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시설물·사업장 수시 감찰···안전 감시체계강화

행안부, 5일 ‘제2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서 ‘공공기관 분과’ 신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일 사고가 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최근 공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시설물이나 사업장에 대한 감찰을 수시로 하고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개최되는 ‘제2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분과’ 신설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잠재해 있는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시키는 종합적인 감시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분과’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거나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확인하고 안전 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후 하반기 제3차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확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지방 공공기관은 시·도 안전감찰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 ‘지역 협의회’에 별도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전의 외주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31개 중점 감찰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감시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국가 안전 분야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반부패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