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완패는 보선이 치러진 5곳 중 어디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경남 창원성산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불과 0.54%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두는 데 그쳤다. 게다가 단일후보는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간판을 달고 나왔다. 경남 통영·고성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에게 더블스코어에 가까울 정도의 큰 표 차이로 낙선했다. 또 민주당은 3곳에서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단 한 명의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민주평화당 후보에게 크게 뒤졌다.
‘민심 회초리’ 현상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에 대한 경고등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과 ‘북한 관계 치중, 친북 성향’이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참사를 낳았다. 또 요즘에는 생산·투자·소비뿐 아니라 수출에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노동·규제 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실용정책을 펴야 한다.
상당수 국민은 안보정책에도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추구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비핵화 방법과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에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우선이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 달래기에 주력하는 듯한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민생과 나라를 살리려면 경제·안보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게 미니 보선에 나타난 큰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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