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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유엔사, DMZ둘레길에 긍정적…사령관 승인절차만 남아”

“주일미군 미군자산 정비 예산지원은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 대상”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사업에 매우 긍정적이며, 사령관의 공식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DMZ 평화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유엔사와는 계획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장을 함께 방문하며 준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DMZ 평화둘레길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문객이 DMZ 남방한계선(철책)에 설치된 통문을 지나 비무장지대로 진입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 부대변인은 방문객 안전 우려와 관련 “이번 (DMZ) 둘레길 개방은 9·19 군사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서 민간인 방문객에 대한 위협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현재 운영하는 안보견학장 방문객들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성 지역에 이어) 추후 파주와 철원 지역으로 확장 시에는 방문접수부터 출입을 승인하는 단계까지 세심한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DMZ 남방한계선까지만 방문하는 고성 코스부터 DMZ 평화둘레길 관광사업을 시작하며, 추후 DMZ로 진입하는 파주와 철원 코스도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노 부대변인은 테런스 오쇼너시 미국 북부사령관(대장)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한국이 지난 5년간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2,000만원이 주일미군 장비 정비에 사용됐다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역외 미군 자산 정비를 위한 예산 지원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유엔사 후방기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군수분야 방위비용 부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시행합의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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