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한 공권력...무너진 법치] 테이저건·권총 사용 최종안 이달 나온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시위에 속수무책이었던 경찰이 이달 중으로 공권력 강화 방안을 확정한다. 공권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은 물론 권총까지 다양한 장구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폭력시위 현장에서 방패와 진압봉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주먹으로 얻어맞아야만 했던 경찰이 앞으로는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행정예고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최종안이 이르면 이달 내 완성될 예정이다. 물리력 행사 기준은 범죄용의자의 저항에 따라 경찰관의 대응 수준을 구체화한 매뉴얼로, 지난달 15일 발표됐다.

경찰은 물리력 행사 기준을 지난달 19일 행정예고한 후 오는 9일까지 20일가량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내외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상당수 경찰들은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수렴 후 내부 최종안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종안이 나온 뒤에는 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물리력 행사 기준이 도입된다.

물리력 행사 기준은 현장 경찰관의 대응 수준을 범죄용의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범죄용의자의 저항 수준을 ‘순응→단순불응→소극적 저항→폭력·위협 행사→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한 뒤 단계별로 경찰관이 상황에 맞는 장구를 사용해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마련한 새 기준안을 보면 일단 가장 위험도가 낮은 수준인 순응과 단순불응, 소극적 저항의 경우 수갑·경찰봉·방패를 사용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위협·폭력행사 시 수갑부터 테이저건·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인 치명적 공격은 권총을 포함해 모든 경찰 장구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 사용 과정에서 과잉 또는 소극 대응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새 기준 도입으로 인권침해 논란 해소는 물론 인적 피해와 법적 책임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